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위키리스크가 공개한 외교전문에 따르면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미국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소위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완전 개방을 약속한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한미 쇠고기 협상 당시 정부는 미국과의 타결 조건은 광우병 통제국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의한 것이며 주변국도 조만간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WTO에 제소 당할 것이고 만일 주변국이 한국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한다면 언제든 미국과의 수입조건을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들간에도 약속한 바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협상 이후 만 3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변국은 당시 미국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WTO에 제소도 당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캐나다 정부로부터 피소돼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오로지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미국측의 환심과 긍정적 추진을 약속받기 위해 전 국민의 건강권을 송두리째 내팽개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잘못된 협상임이 또다시 입증됐기 때문에 반드시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한미 쇠고기 재협상 맥락을 감안,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국회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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