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9일부터 시작됐다. 국회는 국민을 대변해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해 바로잡고 개선시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달리 헌법에서 국회에 국정감사 권리를 부여했겠는가.
그런면에서 특히 농수축산식품산업을 관장하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일단 합격점을 주고 싶다.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여느 국정감사와 다른 모습이 많았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흐를 수도 있었던 국정감사가 여야 모두 선거를 의식하지 않고 산적한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이었다.
의원들도 보통 자신의 차례가 아니거나 상대편 당의 의원 차례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마련인데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저녁을 도시락으로 떼우며 밤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켰다. 상대편 의원이 질의할 때에 귀기울이며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은 매년 국정감사를 취재해온 나에게는 신선한 모습이었다.
다만 1% 아쉬운 점이 드는 것은 왜 일까. 어쨌든 이번 국정감사가 18대 국회로서는 마지막이라는 점이다.
여야의 기싸움이나 정권쟁취를 우선으로 하는 선심성 정책을 양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여야나, 국회와 부처간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며 자칫 정략싸움으로까지 비춰졌던 모습과 비교할 때 의욕적인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다.
특히 단편적인 현안문제보다는 그동안 MB정부가 추진해온 농수축산업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부처가 뼈아픈 반성을 하고 진지하게 개선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물론 이날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MB정부의 농정공약 이행분석 자료집을 준비하거나 질의를 하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뿐이었다.
마지막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여야 모두 구제역 파동과 국제유가 및 곡물가격 급등으로 인한 사료값 폭등, 재해성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인을 대변하는 마음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통해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박유신 축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