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증가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최하위’ 수준에 링크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규모는 올해 대비 5.5% 늘어난 326조 1000억원이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17조 6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어난 18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인상되는 데 그쳤다.
전체 12개 분야 중 SOC(사회간접자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이어 끝에서 세 번째 순위이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 증가율 5.5%에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다.
더구나 농림수산식품부예산은 올해보다 5462억원 늘어난 15조 4106억원으로 3.7%늘어난 것으로 돼 있으니 이 예산에는 얼마 전 확정된 농협 부족자본금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어 실제 증가액은 3962억원이며 증가율도 2.7%에 그치는 것이다.
지난해 말 농협법 개정 논란 속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공히 농협 부족자본금 관련 지원 예산을 농림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기재부는 기존 예산과 별도로 편성했다고 설명할지 모르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워낙 저조한 수준이라 이 같은 논란이 무슨 소용이 있었던 것인지 싶다.
이에 반해 타 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R&D(연구개발)는 7.3%, 보건·복지·노동분야는 6.4%, 교육은 9.3%, 문화·체육·관광 5.7%, 환경 6.3%, 국방 5.6%, 외교·통일 8.1%, 공공질서·안전 6.5%, 일반공공행정 8.2%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원배분 현황을 볼 때 현 정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이미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데다 한·미 FTA비준안도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 개방 속도는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과 자구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인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이상기변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한 주요 이슈는 바로 농수축산물 가격이었으며 기후변화로 각국은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선진국 치고 농수축산업 분야가 선진국이지 않은 나라는 없다.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는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확정을 위한 ‘방망이’를 두드리기 전에 ‘쥐꼬리’만 하게 올린 농림수산식품예산을 최소한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늘릴 수 있도록 농업계가 나서야 한다.
소관 기관, 단체, 업체별로 해당 예산항목을 파악하고 내 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상희 농수산식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