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노동 낮게 산정 논벼 순수익률 30%로 발표…개선시급
한농연, ''수확기 인상요인 관련 분석자료'' 발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준봉?이하 한농연)가 최근 ‘2011년 수확기 인상요인 관련 분석자료’를 발표하며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에 문제가 있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장의 쌀 생산비와 통계청의 쌀 생산비 조사는 자가노동비와 간접생산비에 있어 가장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쌀 경작 농가는 수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위험요소를 안고 경영을 하는 것인데 통계청은 자가노동비를 단순 농촌 노임으로 계산해 쌀 경작농가(자가농, 임대농)의 경영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계산 방식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같은 경영자의 월급산정과 일반 평직원의 월급 산정을 동일 방식화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가노동시간 역시 단순하게 벼농사에 종사하는 시간으로 계산해 농촌 현장에서 벼 영농을 위해 농약·비료 등을 구입하고 영농상담과 기술교육을 받고 영농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부수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자가노동을 낮게 산정하다보니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논벼의 순수익률은 3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같은 주장대로라면 논벼 재배면적은 대폭 확대되거나 유지되어야 함에도 2005년 980만ha에서 2010년 892만ha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쌀 직불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쌀값 투쟁은 의미가 없다는 일부 의견과 관련해 전국 평균으로 지급해 주고 있으므로 전국 평균 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실제 가격 하락보다 적은 직불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05년 쌀값이 폭락했을 때 전국 평균 쌀값은 가마당 약 14만원 수준이었는데 전남지역은 13만1000원으로 평균에 비해 9000원이 낮았지만 이 부분은 소득보전을 받지 못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농연 측은 자료를 통해 쌀 소득보전직불제가 실질적으로 쌀값 하락분에 대한 소득지지를 해주지 못하고 있고 생산량 감소에 따른 대책도 전무하기 때문에 쌀값 인상을 통한 소득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