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까지 포함
내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실제 예산안은 당초 정부 발표치인 15조 4000억원보다 턱없이 낮은 13조 8500억원에 불과하고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 실질예산인 13조 7100억원보다 1% 증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김우남 의원(민주, 제주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 실질예산은 4대강 사업 시작 전인 2008년 13조 9500억원과 2009년 14조 9400억원보다도 오히려 각각 0.72%, 5.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년대비 3.7%증가했다는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예산안에는 4대강 물대기에 불과한 저수지둑높이기 등 4대강 관련 예산 약 1조 4100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당초 농어업예산 한도 외에서 지원하기로 한 농협부족자본금 이차보전사업비 1500억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 “한·미FTA와 한·EU FTA 보완대책만으로 무려 26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미 2008년부터 올해까지 6조원에 이르는 FTA 보완대책 예산을 반영했다는 등 농어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던 정부가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농어업 예산을 축소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