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단체, 정치권 농업분야 실질 대책 보완 촉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실질 대책을 촉구하는 농업계와 정치권의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미국 의회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달 말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사상 최대의 농업피해와 한·EU FTA 동시 발효 등으로 농업의 존폐까지 우려할 지경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상대국의 분위기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철저한 피해조사와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현장 중심의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은 이어 “미국측 분위기에 휩쓸린 졸속 비준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촉구하고 “그럼에도 비준안 처리가 강행될 경우 한·미 FTA 찬성의원 총선 낙선운동과 함께 지역구 사무실 점거 등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밝혔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한·미 FTA 비준안 통과 여부는 우리 자체적 논의와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망국적 퍼주기협정의 비준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미 FTA 여야정협의체’에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분야에 대한 성의 있는 피해보전대책 마련없이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할 경우 전국 350만 농어민과 함께 강력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