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 실질적 보전대책 마련해야
여야 국회의원, 국회 농식품 상임위서 ''한목소리''
한·미 FTA 비준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한·미 FTA피해보전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생색내기에 그쳐 농가에 실질적인 보전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상임위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미진한 한·미 FTA대책을 대폭 보완할 것을 집중 추궁했다.
김효석 의원(민주, 담양·곡성·구례)은 “FTA는 필연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 분야가 생기는데 정부의 대책은 과거 대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질책하고 “정부가 확고한 피해보전 대책을 내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준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상규 의원(한나라, 남해·하동)도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 예산을 조금 따고 한·미 FTA 대책이라고 하는 데 이는 낙후돼 가는 농업을 위해 정부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역할 아니냐”고 따지고 “FTA로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손해를 보는 분야 산업을 메꿔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추궁했다.
윤영 의원(한나라, 거제시)은 “한·미 FTA보전대책으로 한해 8300억원씩 모두 22조원을 투입한다고 하는 데 농식품부 예산은 다른 부처 예산보다 적다는 게 잘 수긍이 안간다”고 지적하고 “FTA로 창출되는 국부 증가를 감안할 때 농업계를 위해 한시적으로 목적세라도 신설해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생산자 단체들의 항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17일 ‘한우가격 폭락, 한우산업 다죽어간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한?미 FTA대책인가’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FTA의 대표적인 피해분야인 한우산업분야의 안정화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통행식 국회비준을 강행한다면 17만 한우농가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우협회측은 한미 FTA대책으로 암소도태 장려금 지급, 사료전진기지화 시설 지원, 2톤 이상 스키드로더의 면세유 지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조정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와 관련 ‘국회의원 한·미 FTA 반대 확약서’를 취합,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제안한 13개 피해보전대책 중 감귤 지원 확대 요구는 일부 수용하고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기간 영구화는 부분 수용해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며,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일몰기간도 2014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방안도 부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수산조건직불제 도입과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 축소, 농어업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수입 사료원료에 무관세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FTA이행기금 10조원 조성,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및 지급 기한 연장, 면세유 대상 확대, 시설현대화 지원확대 및 금리 인하, 22조 1000억원 투융자 계획 확대 조정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보고 했다.
이어 밭 직불제 도입이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 기준 완화, 폐업지원제도 개선 등은 중장기 적으로 검토하거나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부의장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 미국 국빈 방문 결과를 설명한 오찬 자리에서 한·미 FTA로 피해보는 산업에 대한 보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