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세균 농경연 부원장 정책간담회서 밝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으로 인한 국내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적 소비대체 효과 외에도 간접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황주홍 국회의원(민주통합, 장흥·강진·영암)이 개최한 ‘한·미 FTA 발효 100일 긴급점검, 한국 농업은 굳건한가’ 정책간담회에서 ''한미FTA 발효 100일,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원장은 이날 한·미 FTA 발효 직후인 3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입이 확대된 미국산 농식품은 밀(2011년 대비 182% 증가), 배합사료(76%), 레몬(105%), 포도주박(21%), 아몬드(66%), 자몽(45%), 오렌지(23%), 감자(30%), 포도(67%), 토마토(18%), 스위트콘(25%) 등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산 신선 오렌지·레몬·자몽, 포도주스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이 중 오렌지의 경우 관세가 50%에서 30%로 낮아지면서 국산 과일과 과채의 소비를 대체해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국내 소비자의 25%가 오렌지 구입을 늘리는 대신 국내산 과일과 과채 소비를 축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산 과일의 작황 부진 등으로 전년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 데 따른 것이나 미국산 오렌지 관세 인하 영향으로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등의 가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최 부원장은 분석했다.
결국 오렌지 수입 확대가 국산 과채의 가격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최 부원장은 이같은 여파를 감안할 때 앞으로 한·미 FTA로 인한 직접적 소비대체 효과 외에도 간접적 파급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따라 소득보전대책 외에 간접적, 포괄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이와 함께 한·미FTA 대책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시행되는데 비해 한·미FTA 이행은 2012년부터 2026년까지 15년간 진행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누적돼 피해 규모가 커지는 만큼 품목별 특성에 따라 피해지원이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업의 공익적 부분을 인정하고, FTA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이 피해받는 분야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농업에 대한 지원은 피해 보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이 국가 정체성의 근본이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사회의 지속적 안정, 성장하도록 하는 보험료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농자천하지대본’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우리 농업이 미미하고 초라하게 인식되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리 나라의 예산 중 농수산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 남짓으로 이는 역설적으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자본이 투입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