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 경쟁력 후퇴시키는 것 비난
내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농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물론 가뭄과 폭우 등 각종 재해가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란 비난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각 분야 내년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13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예산 18조1000억원보다 4.8%나 줄어들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안 규모가 34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6.5%인상되는 것을 감안하면 11%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역대 예산안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한·미 FTA와 식품산업 투자 등은 증액했으나 저수지 둑 높이기 등 생산기반 예산을 축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4대강 관련 사업이 올해 대부분 마무리 된데 따른 것으로 관련 예산 1조3000억원이 모두 줄어든 것이다.
농업계는 그러나 4대강 관련 예산이 신규로 늘어난 예산이 아니라 그동안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에서 조정돼 편성돼 온 만큼 이 같은 삭감은 합당하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와 관련 한 농업 전문가는 “최근 가뭄과 홍수 등 기상여건이 급변하면서 재해예방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데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요구수준은 4대강 사업이 추진되기 전인 2009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와 마이너스 성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지적하고 “선진국의 경우 농림수산분야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내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비중은 5%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감안할 때 우리는 6~7%비중은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