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농업인의 주요 자산관리 상품으로서 소득보존에 일조하는 만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두환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 실장은 지난 2일 ‘비과세 예탁금의 일몰 연장 필요성’ 이슈 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농가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존속 여부는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 금융 지원 등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실장은 “농가소득은 2005년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농업 소득은 경기 하강 리스크에 취약한 모습을 보임으로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구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농가 금융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농업인의 자산 관리 상품으로 소득 보전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 금융기관들은 비과세 예탁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농업인 실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농·축협의 농업인 실익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영농자재 무상지원 3034억원, 안전성 축산물 생산 및 유통 지원 2476억원, 농업인 문화복지 및 교육사업 3714억원 등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 비과세 예탁금을 통한 농어민, 서민에 대한 이자 소득 기여도 역시 377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비과세 예탁금을 통한 자금 조달은 상호금융기관들의 수신기반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수익은 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추가 재원으로 활용됨에 따라 서민 금융의 안정적인 여수신 기반 구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