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윤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FTA 중단, 어장보호, 후계인력 육성 지원
- 행정조직 일원화로 경쟁력 제고

“우리 수산업이 당면한 과제들은 산재해 있는데 반해 수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어업인 지원과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하여 행정조직은 다원화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항구적인 수산업 발전을 위한 후계인력 육성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차기정부에서는 어업인과 수산업을 위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효율적인 정책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차기정권이 가져야 할 정책비전은
“어획량 감소, 고유가에 따른 생산비 증가에 각종 FTA(자유무역협정),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 수산업이 직면한 파고는 높기만 하다. 이러한 현안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시다발적 FTA 중단과 피해어업인 지원,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어장보호대책 마련, 소득보전 직불제도(직접지불제도) 도입을 통한 어업소득 보장, 수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 외국인 어선원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수산협력 추진, 어업인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기준 개선 등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활동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수산?해양 행정조직 선진화 추진, 어업인 교육문화센터 건립 지원, 어촌후계인력 육성정책 개편 등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수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정책비전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실천과제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FTA에 따른 어업인 피해지원 대책이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 수산발전기금 확대, 어업용 유류 자조금 제도,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대책 강구 등 FTA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어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외국인 어선원 제도 선진화, 어촌후계인력 육성 지원 등 부족한 인력문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필요하다. 또 어촌의 소득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산지위판장 개선, 거점유통센터, 분산물류센터 등을 구축해 수산물 유통체계를 혁신하고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도입과 확대가 시급하다. 아울러 현재 수산과 해양 행정은 6부 2청으로 분리돼 부처간 갈등과 비효율을 낳고 있는바 수산에 해양환경 해양개발과 해양경찰, 기상 등을 포함한 선진화된 행정조직 통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