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농식품위원회 상임위도 재해보험 전면 개혁 성토
연달아 세 차례나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피해로 농축수산업에 대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재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을 전면적으로 개혁, 농가에게 실질적인 보상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상법도 마련하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2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태풍피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은 재해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박민수 의원(민주통합, 진안·무주·장수·임실)은 이날 “태풍피해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대책에 예산을 들이지 말고 이번 기회에 농업재해보험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태풍 피해로 인한 농업인에 대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며 “어려운 농가 여건을 감안해 일부 비표준형 하우스라 할지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민주통합, 장흥·강진·영암)은 “백수피해에 대한 대책이 미진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적지 않다”며 “벼 등급을 다양화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농어민 단체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지난 21일 서울역에서 전국농민대회를 개최, 태풍피해에 대한 현 정부의 생색내기식 대책을 비판하고 농작물피해의 실질적인 보상과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농측은 성명을 통해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으로는 영농복구를 위한 일부분만 지원될 뿐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과 농업소득 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시군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복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농은 해마다 재해는 반복되고 있지만 형식적인 대책과 농작물재해보험만 앞세운 정부의 재해대책으로 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국가차원의 농어업재해보상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보험공단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