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0일 경기 의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해 추진 중인 농어촌 공사의 자체사업이 허술한 관리로 시작부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기운 의원(민주통합, 나주·화순)은 지난 10일 경기 의왕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실시된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자체사업 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오는 2045년까지 유휴부동산 개발에 3조 5713억원, 산업단지조성에 2조 5721억원,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2092억원, 수변 개발에 1388억원, 전원마을 조성에 1372억원 등 5개 분야 127개 지구에 총 6조 6286억원을 투입하는 자체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말 현재 운영중인 19개 자체사업 중 18개 지구는 당초 계획보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7개 지구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배 의원은 밝혔다.
또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 중인 54개 지구 자체사업 역시 사업비 3017억원이 투입됐지만 8개 지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자체가 공사의 자체사업 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조차 하지 않아 전면 취소됐다는 것.
이 중 ‘유휴부동산사업’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허가가 지연됐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시행단계 사업비 증가, ‘전원마을조성사업’은 단지 조성 공사비가 높아져 분양권이 상승돼 부실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배 의원은 이와 관련 “사업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사 자체사업이 경제성이 전혀 없어 취소되거나 사업이 보류되는 것은 6조 62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사는 자체사업 운영 부진 이유를 국내외 경제불황에서 찾고 있지만 공사의 사업성 예측 실패와 지자체 협조부족으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공사의 관리부실이 부진의 주된 이유다”고 꼬집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김포매립지 매입으로 막대한 이자비용과 관리비를 지출하고 있는 공사의 방만 경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1999년에 김포매립지를 매입하고 이를 계속 보유하면서 현재까지 무려 3258억원의 이자비용을 지불했으며 관리비로 지난해 68억원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불모지처럼 버려져 있다”고 꼬집고 “이는 전형적인 공기업의 방만 경영으로 국가에 큰 손실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도 하루에 1800만원이 넘은 관리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농어촌공사는 하루빨리 잔존토지에 대한 매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