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2일 aT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물가안정 실패, 곡물조달사업 미진, 원산지 위배 농산물 유통 문제 등을 중점 질타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aT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농어민 소득증진인데 농어민 이익은 고사하고 소비자 이익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농식품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을 늘려 가격을 폭락시키고,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대응하지 않는 등 농가 피해만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 예측조차 제대로 못해 수입을 했지만 생산과잉으로 위약금까지 물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손해만 보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새누리, 군위 의성 송)은 “aT는 적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에 기초한 정확한 수급관리 없이 물가가 오를 때마다 손쉬운 할당관세 수입만 늘려 시장과 물가를 교란시키고, 세수를 감소시키는 등 농축수산업 기반을 붕괴시켰다”며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는 수매해주지도 않고 ‘나몰라’ 하더니 정확한 예측도 없이 수입해 농민의 불신만 키워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김영록 의원(통합민주, 해남 진도 완도)도 “aT는 뻔히 생산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배추를 수입해 물량과 가격조절에 실패하고, 수입 계약을 해지하면서 5억원에 가까운 위약금을 배상하는 등 생산예측도 못하고 농민만 울리면서 손해까지 보고 있다”며 “물가 잡는답시고 정책당국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지 말고 농민의 얘기에 귀 기울이라”고 질타했다.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곡물조달사업은 내세울 수 있는 성과가 하나도 없어 사업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에도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황영철 의원(새누리, 홍천 횡성)은 “aT 그레인 컴퍼니가 설립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성과물이 없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없고, 사업 방향도 자주 바뀌고 있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고 꼬집었다.
또 식품안전성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한 채 수입을 하고, 유통일 시키는 등 aT의 식품안전 관리 역시 엉망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하태경 의원(새누리, 해운대구 기장을)은 “지난 2월 중국산 고추 8000톤을 들여왔는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량이 40%에 달하는 등 안전성이 확보가 안됐다”며 “그럼에도 aT는 직원들끼리 합의해서 부적합 고추를 적합판정으로 바꿔 들여오기도 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