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중앙집권적 설계주의 농정과 경쟁·효율 편향의 신자유주의적인 성장패러다임은 농촌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율 급등, 극도의 도농간 소득격차라는 결과를 양산하고 말았다. 이제는 농민과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협동하고 연대해 국민농업, 순환농업을 이뤄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대안농정대토론회 조직위원회(국민농업포럼 등 20개 민간기관이 자발적 재능기부로 참여)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農이 바로서는 세상-협동과 연대의 공생사회’를 주제로 개최한 ‘2012대안농정 대토론회’를 통해 제기됐다.<관련기사 3면>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생산성·효율 편향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구조조정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형평, 그리고 환경보전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이념 아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영농주체의 붕괴와 농촌지역사회의 공동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농업·농촌 위기는 개방확대 등에 따른 실질농업소득 하락에 기인한 농가소득 저하, 그리고 농촌의 낮은 삶의 질에서 비롯된다고 정의한 황 소장은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소득과 의료·교육·주거·문화 등 최소한의 공공서비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즉 시장개방으로 인한 급격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보전직불제 등 안전장치의 확립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최소기본조건을 설정, 이를 통해 농사를 지어도 망할 일은 없고 농촌도 살만한 곳이라는 시그널이 확실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가족농’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는 “이웃농가를 배제하는 경쟁력, 규모화논리는 이미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 폐기된 논리, 이른바 농업산업화론”이라며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역사회유지,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성, 직업간 균형발전, 환경성과 농촌성 보전을 위한 새로운 정치개념과 정책수단(직불제)을 마련하고 정책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해 왔다”고 밝혔다.
오 대표는 “반면 우리나라는 규모화와 전문화 추세속에서 가족농 구조의 형해화(形骸化), 즉 독거농가, 고령화된 부부농, 다문화가구, 양극화 등의 문제점을 양산하고 말았다”며 “우리나라도 구조조정 일변도의 농정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