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쌀 예상생산량 민간 신곡수요량 6만톤 초과…수급문제 없나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는 그동안 사실상 감산정책을 펴오던 정부가 다시 증산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바꾼 것으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흉작이 예상되면서 쌀 자급률이 90%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민연태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정부쌀 재고가 감소하고 국제 곡물가격도 급등하는 등 대내외 여건상 쌀 수급조정 여력을 확충시킬 필요가 높아짐에 따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농식품부가 지난 2011년부터 쌀 값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4ha의 논에 콩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ha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ha당 300만원을 지원해도 타 작목 재배시 벼 재배로 인한 소득보다 높지 않으면서 신청률이 저조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 계획도 당초 4만 ha목표에서 5000ha로 대폭 낮췄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2008, 2009년 대풍으로 쌀 가격이 폭락하면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을 도입했지만 당시 상황은 일시적인 것이었던 만큼 애시당초 도입하지 말아야할 정책이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면적을 줄이고 가격도 조정하려고 하는 등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는 게 문제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올해 쌀 예상생산량 407만 4000톤은 2013년 양곡년도 민간 신곡수요량 401만 5000톤을 5만 9000톤 초과하는 수준으로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내년도 민간 신곡수요량은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최근 추세대로 전년대비 1.3kg줄어든다고 가정하고 밥쌀용 351만 2000톤, 가공용 13만톤, 종자용 3만 7000톤, 감모 33만 6000톤으로 계산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2012년 양곡년도말 정부쌀 이월재고가 84만 2000톤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 재고량 72만톤을 넘어서며 내년에 신곡으로 도입되는 밥쌀용 수입쌀 20만 7000톤까지 감안하면 신곡수요량보다 26만 6000톤 초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