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에서는 ‘수산이 소외 받는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식량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수산이 예산이나 제도적 한계로 비약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종주 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장은 수산업 중흥과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해서 차기 정권에서는 예산지원과 관련 육성법 마련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차기 정권이 가져야 할 정책비전은
“수산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 쌀 소비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산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로 수산업에 대한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산은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대선 시즌을 맞아 해양수산부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도 수산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주요요직에 수산출신을 안배하고, 이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지원이 수반된다면 이 같은 불만은 사라질 것이다.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참여 촉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어업인의 자율성이 자원관리나 어촌 활성화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까닭이다. 아울러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제 마련도 시급하다. 자율관리어업이 올해로 11년을 맞이했지만 관련 육성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 이와 같은 비전 실현을 위해 요구되는 실천과제는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예산 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듯이 수산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행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자율관리어업 육성법도 마련돼야 한다. 규제 일변의 수산관련 법제들로 자율관리어업도 활성화에 제약받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어업인 스스로 어장과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율관리공동체의 자원관리는 법적 허용치보다 더욱 강력하다. 스스로 강한 규제를 마련해 자원을 관리하고 이를 감시 감독하면서 도리어 소득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성이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단도 없는 실정이다. 어업인의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육성법 마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과 관련된 부서의 승격도 필요하다. 전국 972개 공동체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과에서 관리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