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식품 발전위 설치....국가 푸드플랜 마련해야

“현재의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경쟁력 있는 농업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적어도 5년 단위의 ''국가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을 국가 발전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고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재돈 (사)국민농업포럼 상임대표는 농업 육성을 국가 발전의 기본 전략으로 삼아야 향후 다가올 기후 식량 에너지 등 여러 가지 위기를 대응할 수 있고 나아가 국가가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권이 가져야 할 정책비전은
“최근 식량 에너지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여러 가지 총체적 문제들이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계 경제 시장과 예측 불가의 기후 변화 속에서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농업 육성’을 가장 기본적인 전략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 선진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농업법 ‘팜빌(Farm Bill)’, 유럽연합은 ‘공동농업정책(GAP)''를 통해 안정적인 농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정책들의 특징은 5~7년 단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인구변화, 기후변화, 소비자기호변화, 생산변화 등을 멀리 내다보고 예측해 종합적인 대응 전략과 정책 수단을 개발한다. 우리도 중 장기적인 ''국가푸드플랜(National Food Plan)''을 마련해 식량자급 목표를 설정하고 농지보전과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등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더 나아가 남북농업교류 활성화와 남북한 공동농업정책 등 통일을 위한 준비도 해야겠다.”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는
“우선 농어업 관련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식품 발전위원회를 설치 의제화 하고 현행 농어업 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 농어촌 식품 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해 농식품 정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사)국민농업포럼는 최근 대한농정토론회, 릴레이 대선공약 토론회 등을 주관하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에게 농정 관련 정책을 제안했고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로부터 ‘직불제 확대’, ‘농업분야 R&D(연구개발) 투자 계획’ 등의 농업 관련 공약을 얻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정책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식품 발전위원회를 개설하고 그 산하로 농어업회의소를 설치해 시 군 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의견을 취합하고 농업 관련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에 한·중FTA 협상에서 농업분야를 제외해야 하고 한·미FTA는 재재협상해야 하며 농업예산 재비 직불금 예산 비중을 40%까지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