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5년 전 내새웠던 농정 공약과 다를 것 없는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은 터무니없는 공약을 발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지난 10일 한국농업경제학회와 한국농업정책학회의 공동 주최로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열린 ‘제18대 대선 농정공약 정책 토론회’ 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날 양 당의 농정공약 발표 후 이어진 지정토론 패널로 참석해 "지난 2007년 한나라당에서 ‘농어민소득보전 특별법’, ‘농정협의체 농업회의소 설치’, ‘남북농업협력기금 조성’ 등을 농정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히고 "이 같은 공약 들이 대표적인 ‘빌 공(空)’자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실천 의지가 없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공약을 5년이 지난 현재 새누리당에서 또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쌀 직불금을 확대해 농민 소득을 보장하고 농촌 복지를 강화하는 등의 공약은 과거 한나라당에서 발표한 농정공약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농정공약 중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 30%로 확대’, ‘식량자급률 50%로 향상’ 등의 공약이 터무니없이 실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주장하며 "농업 전문가들은 그것이 얼마나 억지 공약인지 다 알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정책에 쓰이는 예산을 감안했을 때 불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사람중심의 농업’ 을 목표로 공약을 세웠는데 현재 농업이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농촌 경제가 심각하게 악화 됐는데 민주통합당은 여전히 해외 시장 개방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대안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희종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은 "농업 예산 순증 기준에 따라 예산이 쓰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쌀 직불금을 올리는 것이나 농업 복지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쌀 고정 직불금을 현재 1ha당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데 드는 비용은 약 2400억원이고 목표가격까지 증액하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농업 소득 보장이나 농촌 복지 예산을 국회를 통해 순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과거 한나라당에서 공약을 정할 때는 예산은 검토 사항이 아니었는데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예산을 염두해 공약을 세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태진 민주통합당 전문위원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 확대이나 식량자급률 향상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을 부정한다면 농업 정책을 실시할 때 비농업계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우리나라 교역량이 세계 7위인데 농업을 위해 무역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농업 정책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미FTA,한·중FTA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FTA 피해를 점검하고 재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