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증상품·수요개발…농업 환경변화 효과적 대응
-농협경제연구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지원을 기술혁신농, 귀농·귀촌자 등 신규 보증 수요자에게 확대하는 한편 농가 생활안정자금으로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두환 농협경제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지난 10일 주간브리프 ‘농신보 보증지원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금융위기 이후 농신보 기금의 안정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으나 보증 지원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보증 사업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보증수요가 정체되는 가운데 신규 보증 수요 창출여력도 한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등 농업부문 보증 금융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신보의 설치목적이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으로 협소하게 규정돼 보증사업을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송 실장은 “농신보를 통한 농업부문 보증 지원이 대내외 농업환경과 농가 자금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농신보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서는 다양한 보증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잠재 보증 수요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귀농·귀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신규 보증 수요를 발굴하고 기술 혁신 농기업, 창업농 등 부가가치 창출 농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기존의 대출 지원 위주의 서비스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제로 전환해 농가에 대한 금융 및 경영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 실장은 이와 함께 “농신보의 보증 대상이 영농활동을 위한 생산자금 지원에 국한돼 농가의 자금 수요 흐름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만큼 농가의 생활 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농가 지출 구조에서 보듯 비소비성 지출은 감소하고 소비 지출은 꾸준히 상승하는 등 농가의 소비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 실장은 따라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보건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고령화 과정을 경험한 일본의 경우도 농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