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도매시장의 기능회복과 제도 개혁 필요
- 중도매인 집하허용, 시장도매인제 확대

“도매시장은 농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현재 대형유통업체의 농산물 유통상권 장악 등으로 점점 더 위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도매시장은 어느 때보다 혁신적인 유통개혁, 유통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이현구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도매시장 내 고비용, 저효율 정책을 탈피해 투명한 유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차기 정권이 가져야 할 정책비전은
“농업 농산물유통의 올바른 발전상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출하자 보호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능을 갖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기능회복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거래제도를 도입한지 수십 년이 됐지만 도매시장법인 수집기능이 가락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취약한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정가수의매매를 도입했지만 반쪽 제도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도입에 따른 중도매인 자기 집하를 허용하고 선진 흐름에 맞는 시장도매인 제도를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기업의 농산물 유통 진출과 지나친 과점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현재 농산물 유통은 대자본으로 무장한 대기업들의 과도한 유통 상권 독점으로 소비지 상권이 장악된 상태다. 대기업들은 농촌 산지?농민과의 직거래를 핑계로 독점화를 꾸준히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계열화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농산물 유통에서 대기업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산지와 소비지의 다양한 유통채널이 서로 경쟁 보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비전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는
“우선 정부의 도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농산물유통이 대형유통업체의 과점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집중되다 보니 정부가 대형유통업체들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생산자들이 재배한 농산물의 비중이 대형유통업체가 판매하는 양에 비해 많지만 정부가 도매시장을 위한 정책, 생산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대기업을 통해서만 농산물 유통을 보게 된다면 도매시장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
또한 대기업이 식생활 필수품인 농산물을 미끼 상품화하고 과도한 할인 행사을 통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
결국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은 점점 더 값싼 농산물만을 찾게 되고 농민들의 수취가격은 낮아지게 돼 농업을 영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하며 매년 줄어들고 있는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