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원 연구위원, 농경연 농정포커스서
농업인들이 10년 후 농업 상황에 대해 54.3%가 비관적, 21.5%가 희망적이라고 전망해 미래 우리 농업에 대한 큰 불안감을 나타냈다.
김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28일 KREI 농경포커스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응답자들이 10년 뒤 농업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10년 전과 비교한 국내 농업 상황에 대해 ‘좋아졌다’는 응답이 농업인 44.1%, 전문가 44.2%로 비슷하게 나타났고, ‘나빠졌다’는 부정적 응답은 각각 32.1%, 44.2%로 나타나 전문가 그룹에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인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10년 후 농업 상황에 대해 희망적으로 전망한 비율은 전문가 31.4%, 도시민 23.2%, 농업인 21.5% 순으로 나타났다. 비관적이라는 응답은 농업인 54.3%, 전문가 47.7%, 도시민 34.9%로 그룹 간 상황 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중 농업인의 부정적 인식비율이 높았다는 결과다.
현재 농촌 생활여건에 대해 농업인 응답자 32.4%가 ‘만족한다’ 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 2006년 조사 결과보다 약 2배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5년 뒤 농촌생활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악화될 것’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4%에 달해 ‘현재보다 살기 좋을 것’이라는 응답 11.7%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농산물 구매 충성도에 대한 조사에서 도시민들 37.3%가 ‘국산이든 수입이든 품질 우수성을 우선 고려해 구입할 것이다’ 라고 답해 충성도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시민과 농업인 모두 농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로 ‘개방에 따른 수입 농식품 확대’를 꼽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 정부 5년간 농정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35.2%로 나타났고 긍정적 평가는 16.6%에 그쳤다. 중점적으로 추진한 농업정책 중에서 ‘생산기반 정책’ 과 ‘귀농·귀촌 정책’을 잘한 정책으로 꼽았고 ‘농산물 가격 안정정책’ 과 ‘농가 소득안정 정책’을 잘 챙기지 못한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농촌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도시민의 53.5%는 거주 의향이 있다고 밝혀 2011년 조사에 비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도시민들은 귀농·귀촌을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입원’을 꼽았고 그 다음은 ‘농사 기술 등 귀농 프로그램’이라고 응답했다.
차기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농업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들이 ‘농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도-농 소득격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순으로 꼽았다. 그 중 도시민은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 소득격차를, 농업인은 도-농 소득격차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전문가는 도-농 소득격차와 유통구조 개선을 1순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농촌에 대한 수요와 생활환경 인식에 대해서는 도시민들 31.0%가 농촌이 자연과 전원풍경이 보전되고 휴양에 도움이 되는 곳이라고 답했고 30.7%가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복지시설이 미흡한 곳이라고 47.1%가 응답해 농촌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 잠재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농경연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도시민과 농업인, 농업 관련 전문가 그룹 등 28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도시민 1500명, 농업인 632명, 전문가 86명이 응답해 유효 조사표 2218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농업 및 농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식, 농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새 정부 농정에 대한 기대와 수요, 농업개방과 대책에 대한 견해, 농촌생활 만족도와 생활의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