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철 (사)농정연구센터 소장은 지난 20년간 농정연구센터가 지나온 길을 회고하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기에서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정에 대해 소신을 밝혔다.
# 설립 목표와 이룬 성과는.
“농정연구센터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한국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1993년 처음 설립됐다. 그 후 지금까지 식료·농업·농촌 등 현대 농정의 3대 축에 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세계적 흐름에 맞는 정책 제언과 연구 활동 등을 하는 순수 민간 기관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연례심포지엄을 19회를 개최했고 매월 월례세미나를 여는 등 농업계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도록 제언해 왔다. 앞으로도 민간 연구센터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계 정보와 자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 제언을 한다면.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품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관리를 ‘농림축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나눠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한 부서에서 모두 일괄적으로 담당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산업 진흥 업무와 규제 업무에 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진 바 없는 상태에서 부서를 나누는 것만으로는 그 영향력이 떨어질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빈민 농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정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소외 계층 없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농업·농촌 환경을 만든다는 농정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농업 교육을 활성화 해 농업 전문인을 양성하고 농촌 복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