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많은 정부부처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협동조합도 하나의 법인인만큼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되 주식회사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는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부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지원이 직접적인 자금지원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해야한다고 말한다.

협동조합이 이뤄낸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김 소장으로부터 들어봤다.

# 농?수협, 잠재력 끌어내는 프로세스 필요

“하향식으로 조직된 우리나라 농·수협이 스스로의 힘으로 농협 민주화를 이뤄냈고 사업활성화를 위해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계속적인 조정으로 역동성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스스로가 가진 잠재력을 믿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죠.”

김 소장은 국내 농수협이 역동성이 살아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선 잠재력을 이끌어 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들의 사업성과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갈등과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농협의 잠재력을 100이라고 하면 발휘하고 있는 것은 50 수준 밖에 안된다”며 “협동조합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되 단점을 보완해나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협동조합, 너무 빨리 키우려 해선 안돼

김 소장은 “협동조합기본법의 취지가 2, 3차 산업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이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직접적인 지원을 통한 빠른 성장보다는 다소 느리더라도 경쟁력 있고 건전한 성장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말한다.

법인도 하나의 유기체로 지나치게 빠른 성장은 오히려 협동조합의 건실함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영농조합 육성할 때 직접적인 자금지원으로 농·수협과 경쟁관계를 만들었지만 이후 영농조합이 점차 많은 지원을 한데 대한 반면교사 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소장은 “새로 만드는 협동조합은 인프라를 갖춘 다른 협동조합들과 경쟁해 확실한 성과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 지원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조합원의 힘을 이끌어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수협에 비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때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동조합연구소는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와 다양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더불어 협동조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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