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수산정책의 핵심이 어업인의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업인의 복지가 함께 고려된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신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연구감리위원은 향후 수산관련 정책의 지향점이 어업인 복지가 함께 고려되는 소득증대 방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운을 뗐다.

지난 1979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입사해 34년간 수산정책 관련 연구에 매진해 온 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수산정책의 발전과 함께 해 온 산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입사 당시 시대적 분위기는 산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우선 견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꽤 오랜시간 전부터 국내 전 산업에 걸친 질적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수산학계 및 정책분야에선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신 연구감리위원의 지적은 최근 들어 수산관련 학계에서 회자되는 질적 성장이 하루빨리 정책화 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의 반증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이뤄지는 조업구역조정에 대한 쓴소리도 잊지 않았다.

신 연구감리위원은 “조업구역조정은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경쟁력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감안해 이뤄져야지 경제민주화를 이유로 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은 지난해부터 조업구역조정 논의가 시작된 후 농식품부가 정치권이나 외부적인 압력에 못 이겨 근해어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다.

“최근의 화두가 경제민주화라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안어업인의 소득안정방안은 해양레저, 어촌관광 등 신규 사업과 더불어 연안 어획물 부가가치 제고, 어업인 복지와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조업구역조정은 자원보호와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춰 FTA시대에 대비하되 다수인 연안어업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소득안정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