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입전 농안법 개정이후 출하예약제가 6개월이 지나도록 출하주의 참여 부진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무·배추에 대해 농산물 출하 조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무는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물량 532톤중 5.6%인 30톤만이 예약됐으며, 배추는 1017톤중 8.7%인 88톤만이 예약되는 등 예약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농산물 출하조절 시스템은 출하주가 하루전에 공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전화를 이용해 출하물량을 입력하면 공사가 이를 집계·분석해 출하주에게 휴대폰이나 인터넷, ARS전화를 통해 다음날 출하될 총물량 정보를 출하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서울농수산물공사는 정부가 추진중인 출하자등록제와 연계해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출하주 스스로 판단해 수급조절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했다.

현재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정부도 위탁수수료의 인하, 경매의 우선 실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사도 포장배추에 대해서는 출하자가 예약 출하할 경우 포장재 비용 100%와 포장출하 상차비 지원과 함께 별도로 매당 2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경매장소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시장관계자들은 당초 출하예정물량을 사전에 파악해 출하시기나 출하물량을 조절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의 진폭을 줄이고자 했으나 10%에도 못 미치는 예약율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광섭 서울농수산물공사 조사분석팀장은 “전국에 걸쳐 미등록된 출하주가 많고 각종 우대사항에 대한 출하주의 홍보와 교육 부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사 자체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와 지자체 및 생산자 단체의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농림부는 올해안으로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일률적으로 출하자등록제를 도입하는 한편 다음달 중으로 농림부 홈페이지에 출하자등록코너를 신설해 참여농가의 수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