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Ｒ&Ｄ(기술개발) 예산이 기획예산처 주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되면서 농림기술개발에 대한 연구사업비가 큰 폭으로 줄어 농림분야 현장애로기술과 첨단기술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의 Ｒ&Ｄ 예산심의 통합조치로 지금까지 각부처에서 담당하던 Ｒ&Ｄ 예산심의가 기획예산처 산업과학예산과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까지 위원회의 5차례 회의를 통해 실시된 농림기술개발 사업비 조정과정에서 당초 농림부가 요구했던 3백80억원에서 66억원이나 줄어든 3백14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는 요구액보다 15%(38억원)나 줄은 것으로 나타나 내년부터 사업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대해 연구관계자들은 『농림기술개발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약속한 15조 농특세 회계에서 매년 5백억원씩 지원키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백30억원 수준으로 삭감한데 이어 내년에는 3백10억원 수준으로 깎아내리려 하는 것은 농림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할 뿐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린 것』이라며 농림기술개발사업비 예산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새로운 의약을 개발하는데도 수십년의 세월과 막대한 투자비가 드는데, 불과 5년도 안된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축소하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예산당국의 의식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배긍면 mike@af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