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UR(우르과이라운드)체제 출범과 각국과의 잇단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개방화의 물결이 밀어닥치자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런 가운데농업기본법이 폐지되고 농업·농촌기본법이 1999년 2월 5일 제정되면서 농업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됐다. 이후 2007년 12월 21일 개정을 통해 법의 명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다. 다시금 2009년 5월 27일 개정에선 명칭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됐다. 그렇다면 개방기 농업정책은 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변화돼 왔을까. 1998년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정은 어떤 변화를 거쳐 왔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농업 정책 부문

# 국민의 정부·참여 정부 농정

1994년 UR체제 출범으로 쌀 이외 모든 농산물에 대한 수입규제가 철폐되고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관세가 감축되는 한편 품목에 따른 TRQ(저율관세할당)가 증가했다.

국민의 정부는 1998년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을 재정·공표했다. 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총 투·융자 규모를 45조원으로 확정하고 ‘농업·농촌 투·융자 실천계획’을 1999년 수립해 발표했다.

2001년부터 논농업직접지불제가 시행됐고 2002년부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됐다. 아울러 과거 보조 중심의 농림사업을 자율사업에 한해 장기저리 융자방식으로 전환하고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업종합자금제도를 도입했다.

참여정부는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이라는 정책의 3대축을 제시하고 산업정책과 소득·지역간의 상호 연계성 및 보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또한 2004년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 소득정책과 농촌지역정책이 강조됐다. 삶의 질 특별법을 제정했고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준법으로 개정하는 개정안이 2007년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부터 국민의정부의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를 통합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를 시행했다. 2007년부터 맞춤형 농정이 단계적으로 시행돼 ‘농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아울러 UR협상으로 농어업 피해가 가중되자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15조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농어촌특별세를 2014년까지 연장 조치해 10년간 농업인 복지, 교육, 지역개발분야에 20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농가의 우려를 줄여주기 위해 2004년 도입된 FTA피해보전직불제는 2007년 한·미 FTA 체결과 2011년 한·EU FTA 발효로 피해보전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돼 운영 중이다.

#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 농정

동시다발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개방 확대가 이뤄지던 2000년 후반에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 농식품 R&D(연구개발) 강화, 농식품모태펀드 조성·확대, 종자·생명산업 육성, 도시농업 육성, 농업분야 4대강 사업 추진, 새만금조성사업 관련 농업분야 사업 등의 정책 프로그램이 추진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고 식품산업진흥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 보완대책 일환으로 밭농업직불제를 2012년부터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산지유통분야에서는 조직화와 규모화를 통한 산지유통조직 육성, 공동선별 및 공동계산 확대, 통합마케팅 등의 정책이 마련됐다.

농어촌 지역개발의 틀을 개선했다. 통합적 접근을 통한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투융자 규모를 1차 기본계획 22조3000억원에서 2차 기본계획 34조5000억으로 증액했다. 식품부문에는 2008년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한 이후,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입법화돼 추진됐다.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본금을 확보하는 한편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및 신규투자계획을 수립했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농업’으로 요약된다. 박근혜 정부는 ‘2013~2017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통해 안전식품의 안정적 공급, 6차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등의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2014년부터 농업생산에 ICT(정보통신기술)를 본격 접목해 농업부문에 스마트팜이 확산됐고 같은 해 ‘농촌 융복합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다. 이와 함께 직거래, 공영홈쇼핑 등 새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효율성을 제고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 및 직거래 인프라도 중점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