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EFTA FTA10년, 수산물 교역 어떻게 달라졌나

수입 '급증' 수출 '찔끔'…무역적자 심화 김동호 기자l승인2016.10.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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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로 우리나라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간에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지 10년차를 맞이했다.
  FTA 발효 이후 수산물 교역규모는 발효 이전에 비해 5.2배가 늘었으며 특히 수입액이 2억달러 가량 늘면서 무역적자 폭이 급격히 커졌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한·EFTA FTA 발효 10년 수산물교역동향’ 보고서를 토대로 한·EFTA FTA 발효이후 달라진 수산물 교역을 짚어봤다.

 

- 전략적 홍보 영향…향후 수입액 지속증가 전망

- 국내산 수산물 품질제고‥경쟁력 강화해야

  # 수입 ‘급증’ 수출 ‘소폭 증가’
  EFTA와 FTA가 발효되며 EFTA로부터의 수입액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수출액 증가는 미미했다.
  FTA 발효전인 2005년 3708만달러였던 수입액은 발효 5년차인 2010년 1억820만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발효 10년차인 2015년에는 2억3129만달러로 증가, 수입액만 2억달러 가량 늘었다.
  국가별로는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액이 FTA 발효전 2916만달러에서 2억1908만달러로 늘었으며, 전체 EFTA로부터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이슬란드로부터의 수입액은 742만달러에서 1220만달러로 늘었다.
  부류별로는 어류수입액이 발효전 3007만달러에서 10년차에 2억309만달러로 늘었으며, 갑각류는 39만4000달러에서 1906만달러로, 수산부산물은 578만달러에서 890만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FTA 발효전 137만달러였던 수산물 수출액은 발효 10년차에 637만달러로 500만달러가량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부류별로는 어류가 115만달러에서 393만달러로, 연체동물은 115만달러에서 393만달러로, 수산부산물은 FTA 발효전 수출실적이 없었으나 54만달러로 늘었다.
  이에 따라 수산물 무역수지적자도 급격히 늘었다.
  발효전 3600만달러 수준이었던 무역수지적자는 발효 1년차에 4900만달러로 늘었고 10년차에는 2억2500만달러로 적자폭이 급격히 커졌다.

  # 연어·고등어가 수입액 증가 견인
  우리나라와 EFTA의 수산물 교역에 있어 수입액의 증가는 연어와 고등어, 피레트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효전인 2005년 4886톤, 2004만달러를 기록했던 수입량과 수입액은 발효 10년차에 7135톤, 6896만달러로 증가, 금액으로는 342%, 물량으로는 124%의 증가율을 보였다.
  FTA 발효전 3145톤, 728만달러의 고등어 수입실적은 발효 10년차에 3만6192톤, 6595만달러를 기록해 물량으로 1050%, 금액으로 805%가 넘게 증가했다.
  또한 2005년 95톤, 40만달러였던 피레트 수입실적은 빠른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에는 4120톤이 수입돼 3942만달러 수입실적을 기록했다.
  더불어 수입이 미미했던 기타갑각류 수입은 발효 10년차에 698톤, 1292만달러의 수입실적을 올렸다.
  
  # 직접피해보전·품질경쟁력 강화노력 병행돼야
  이처럼 EFTA로부터의 수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는 것에 대응해 직접피해보전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FTA는 국내산과의 가격경쟁력 뿐만 아니라 EFTA국가가 전략적으로 국내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는 무료시식회, 쿠킹쇼, 가격할인행사 등 홍보행사로 수요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가공공장을 운영하며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가공상품을 개발하고 있어 향후 노르웨이산을 중심으로 EFTA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수입증가에 대응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직접피해보전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국내산 수산물의 품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봉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FTA이행지원센터장 “고등어의 경우 상품성 있는 크기를 어획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를 강화하고 어획후관리 공정을 현대화하는 등 품질을 높이는 방안이 요구된다”며 “또한 연어는 연어와 경합하는 횟감용 양식어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호 기자  kdh0529@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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