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축질병의 근절 없이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축산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가 하면 수출길이 막히고 방역활동에 따른 국민의 불편도 적지 않다. 길거리에 걸려있는 축산농장 방문자제 현수막을 매년 보는 것만으로도 때론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에는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열린다.

올 들어 연초부터 정부, 국회, 축산업계 모두 방역 대책 개선에 이른바 ‘올인’하는 분위기다. 잇따른 공청회에 더하여 범축산업계가 19대 대선 공약으로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방역 개선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가축질병 발생 원인을 제대로 짚는 것이 우선이다. 발생원인은 철새 이동경로인 서해안 지역에 집중된 가금 밀집 사육, 취약한 가금농장 방역시설, 계열화사업자 관리 사각지대 문제, 평시 방역관리 미흡, 더딘 초동대응, 구제역 백신 접종 기피, 소홀한 차단방역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축산업계에선 산업이 우선이냐 방역이 우선이냐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지만 발생의 원인들이 이렇다고 보면 방역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

농림축산식품부내 방역국을 만든다든지, 방역세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든지, 공리·규범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특히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예산, 인력을 확보해서라도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