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과 내후년에 5만ha씩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쌀 생산조정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타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대체 효과가 큰 사료작물 중심으로 추진하고 콩 등 타작물 재배 증가에 따른 수급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같은 날 국회의원연구모임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농어업정책포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쌀 생산조정제 성공을 위한 조건’ 토론회에서 쌀 생산조정제 시행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쌀 생산조정제를 한시적으로 추진한 후 2020년에는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변동직불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다. 다만 올해 자발적으로 타작물 전환에 참여한 농가와 상습 가뭄지역, 매입·비축 농지 등도 사업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사업품목은 타작물 수급 및 판로 등을 고려해 조사료, 지역별 특화작목 등을 선정한다. 또한 정부 수매 확대와 TRQ 증량 조정 등 선제적 수급안정 조치를 통해 생산확대에 대비할 계획이다. 대상농지는 우량농지 활용과 농가 선택자율성 등을 감안해 벼 재배 전 농지 대상으로 추진하되 사업 대상 선정 시 진흥·한계농지 비중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소득보전 단가 수준은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안정적 타작물 전환을 위해 재배기간 설정, 잡곡단지화 등으로 규모화와 조직화를 유도해 벼농사 회귀를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작부체계 보급 확대를 통한 논의 효율적 이용과 농가소득 및 자급률 제고를 도모코자 종자, 기계화, 사일리지 제조, 작부체계 등 패키지 지원 등 연계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기존 ‘쌀 적정생산 TF(태스크포스)’를 확대·개편해 쌀 생산조정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규모와 관련예산이 확정되면 종자확보 등 사전작업과 사업신청 절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 과장은 “쌀 생산조정제가 추진되면 쌀값 상승으로 변동직불금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뿐만 아니라 사후 시장격리 수요 감소로 정부재고 관리비용과 판매손실이 절감되고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