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태 농림부차관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협동조합개혁법안의 심의를 앞두고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심정을 밝혔다.
＜문＞중앙회 통합을 제외하고도 명칭문제, 각 대표이사 소관하에 조합장 대표 심의기구 설치문제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괄 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_물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기를 바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입법은 국회의 고유기능이므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타협의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혁의 큰 줄기인 농축협중앙회 통합대신 연합회 체제를 도입하자든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해 별도의 협동조합 은행을 설립하자는 내용들만은 정부로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명칭문제는 개혁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지만 농축협의 입장에서 볼때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농축협 중앙회 대표들??명칭이 합의되지 못해 정부가 협동조합을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인적결합체의 성격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농업인협동조합중앙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문＞통합비용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_중앙회통합에 따라 상당액의 비용절감이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전산통합, 명칭변경 등에 적지않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은 최대한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이미 정부는 2000년도 예산에 회원조합 합병지원비용 5백98억원, 전산통합비용 3백89억원 등 1천27억원을 예산당국에 요구해놓고 있다.
특히 중복자산을 처분하거나 자산을 등기할 때 부과되는 특별부가세, 등록세 및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부실채권정리는 중앙회 통합과는 관계없이 발생되는 사안이나 자산실사후 부실채권의 규모가 확인되면 성업공사를 통한 일반 시중은행들의 부실채권 매입방식을 중용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다.
＜문＞개혁방안을 놓고 농업계 내부의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_이같은 갈등과 분열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는 농업발전과 농업계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개혁법안이 하루빨리 확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승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문＞마지막으로 농민들에 대한 당부는.
_이번 정부의 개혁방안은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조직으로 21세기 경쟁력있는 조합으로 다시 태어나는 가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어떤 선입견이나 예단도 없으며 특정단체를 옹호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일부에서는 중앙회가 통합되면 일선축협도 없어지고 축협대출금을 일시에 갚아야 한다는 등의 잘못된 내용들이 나돌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농민들은 조합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되 협동조합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적극 행사해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다같이 참여해달라.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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