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 보령․서천)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만98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거짓표시 행위가 1만2989건으로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행위가 6840건이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제도는 1994년 도입, 시행 된지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2번 이상 중복해서 적발되는 상습위반자가 늘어나 지난해 재범건이 123건에 달해 5년 내 가장 많았다. 지난 6월부터는 상습위반자에 대해 최소 1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했지만 이후에도 10건의 재범이 적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단속된 1만9829건에 대해서는 1만2348건을 형사입건하고, 641건을 고발 조치했지만 실형을 받은 경우는 300건에 머물렀다. 징역형을 받은 300건도 형량이 평균 10개월에 그쳤다. 벌금형을 받은 1만521건의 경우는 평균 170만원을 처분 받아 5년간 총액이 178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주범으로 철저히 단속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