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쌀산업안정대책자문위원회(위원장 김동근 농림부차관/성진근 충북대교수)를 개최하고 2002년 쌀산업대책과 쌀산업발전 중장기대책 검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대책의 검토방향은 우선 정부가 주도해온 양정의 기본틀을 시장원리를 존중한 효율적인 제도로 전환한다는 것이 초점이다.
이를 위해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활성화하고 현 수매제도를 보완해 쌀의 적정비축목표를 설정, 시가로 쌀을 수매해 비축했다가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자급기반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 수매등급기준을 세분화하고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올해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벼 보급종자의 74%를 고품질로 돌리고 비료를 많이 쓰는 농가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종운 농림부차관보는 “현 상황에서 생산과 소비를 맞추려면 단수(10a당 쌀 생산량)를 480kg~490kg에 맞추고 생산면적도 100만ha정도로 줄여야 하나 강제적으로 면적을 줄일 경우 농민들의 반발이 우려돼 일단 밭벼 수매를 중단하고 논에 타작목을 재배해도 직불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내년에 처음으로 5000ha 정도의 벼면적을 다른 작물로 전작하는 생산조정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전작보상비는 쌀의 평균생산비와 한계생산비, 순수익 등을 두루 분석해 결정해야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 무조건 확대시행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농림부가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전작보상재원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안기금 등을 전용한 193억원에 불과해 결국 천수답 등 한계농지에 콩나물콩과 청예용 옥수수 등 사료작물에 한해 시범실시 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5일 농경연의 내년 쌀 재배의향 조사 결과 올해 생산면적인 108만ha보다 4만ha 정도 줄어든 104만ha가 재배의향면적으로 조사됐으며 단수를 485kg에서 490kg 정도로 환산할때 별다른 자연재해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3500만석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MMA 수입량을 감안한다면 150만석 정도의 추가 재고 발생이 예상되는 셈이다.

그러나 품질 위주로 정책을 바꿔나가면서 생산목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대신 대외원조, 주정용 공급 등의 제고소진방안을 통해 400만석 가량을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들은 아직까지 의제만 제시된채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검토되고 확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김동근 농림부 차관은 “이번 쌀 산업 중장기대책은 실질적으로 2003년에 시행될 것이며 2011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