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식품안전부분에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2009년 멜라닌 파동 이후 식품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올해 살충제 계란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매뉴얼에 포함한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며 “멜라닌 파동 이후 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그 때 그 때마다 조용하게 넘어가길 바라는 처사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어 “안전한 먹거리를 선호하는 국민들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식약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등의 태도는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을거리 관리 일원화로 식품강국을 구현하겠다고 밝힌 식약처가 불량식품 단속과정에서 대기업과 영세업자를 차별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식약처가 불량식품을 근절하겠다며 2013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222억원의 예산과 3만9989명의 단속원을 투입했지만 재래시장, 동네슈퍼, 문방구 등 영세업자 등에 단속이 집중됐다”며 “불량식품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대기업은 358건으로 이중 10.9%만이 형사고발,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등 영업활동에 심각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면 영세업자는 47%가 중대처분을 받았으며 일례로 서울 남부재래시장에서 일하는 식품사업자는 식약처에서 하루 3번이나 단속을 해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토로했다”며 “식약처는 불량식품 단속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되고 대장균이 검출된 대기업을 봐주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유통한 업체는 고무줄 식 행정처분을 하는 등 일반인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