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없는 환경부 장관은 퇴진하라"

탁상행정·면담요청 '묵묵부답'…축산인 분노 '폭발' 박유신, 이미지 기자l승인2018.0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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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일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가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환경부 앞에서 환경부 해체와 김은경 장관 퇴진을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미허가축사’ 대책 마련을 위한 축산단체들의 거듭된 면담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를 향한 축산인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같은 축산인의 분노에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도 미허가축사 기한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5일 세종시에 위치한 환경부 앞에서 축산농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 규탄 및 김은경 장관 퇴진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환경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계란을 환경부에 반납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간 축산단체는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정식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면담요청 공문을 거듭 발송했지만, 어떠한 회신도 받지 못했다. 더불어 각종 규제와 법적인 제약에 가로막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축산농가들의 현장을 살펴봐 달라는 축산인들의 목소리도 환경부로부터 철처히 무시당하고 있다고 축단협은 밝혔다.

문정진 축단협회장은 이날 집회에 앞서 “환경부는 축산인들의 피맺힌 목소리를 외면하는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정식 공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를 통해서도 재차 접촉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축산인을 무시하는 자세로 일관해 환경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고 집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오늘은 축산인들이 애써 생산한 계란을 환경부에 반납하지만 김 장관이 끝까지 축산인들을 무시한다면 다음 집회에서는 전국 미허가축사에서 사육한 가축들을 모두 환경부에 반납할 것”이라고 강력히 말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도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보고만 받는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미허가축사 기한이 50여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단 한 번도 현장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축산인들의 희생만 강요하며 법 시행날짜만 세고 있는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디 환경부는 오늘 혹한의 날씨 속에서 축산인들이 모인 이유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인해 빚어진만큼 유예기간 연장을 통해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성찬 의원(자유한국, 창원시 진해구)은 “현장에서는 정부의 적법화 조치를 몇 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크며,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축산 농가들이 생업을 닫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농해수위의 결의안 통과를 기점으로 유예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도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단호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권석창 의원(자유한국, 제천·단양)은 “축산농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무허가 건축물의 대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았지만 대지 경계선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거나 일부 무허가인 퇴비장 등을 허가로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법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축산연관산업의 총 규모가 연간 60조원에 달한다”며 “이미 현장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과거 사라호 태풍 때보다 더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적, 국민통합적 관점에서 사전에 피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가축분뇨법 개정 후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졌고, 대규모 가축질병 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제대로 적법화할 시간도 없었고 어떻게 적법화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를 통해 실질적인 적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그동안 축산인과 정부가 적극 노력했으나 절차가 매우 어려워 축산인들이 적법화를 추진키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며 “법적으로 유예기간 연장이 된다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벽이 너무 높은 만큼 유예와 같은 행정조치 방안을 검토해 축산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그 일환으로 간이 접수를 통해 일정기간 이행기간을 줘 유형별로 기간을 결정해 이행토록하고 불가능한 농가는 축산단지 조성을 통한 이전 유도 등 또 다른 대책을 만들도록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유신, 이미지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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