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농정개혁을 통해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정책 추진과 더불어 농업인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2018년도 KREI 이슈토론’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수석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농업에서 다원적 기능으로의 여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산으로 설정하고 국민 중심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농업에 의한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농식품 획득과 더불어 시장지향적 생산 즉, 시장에는 값싼 상품에 대한 수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상품에 대한 수요와 지속가능한 소비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의 인식 및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보조지원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직불제 등은 낮은 농가소득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활동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보수라는 인식에 기반, 영농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과 다원적 기능 확산을 위해 현행 직불제도의 목적과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직불금 지급방식도 다원적 기능 확산에 대한 기여도 크기에 따라 세분화해 스위스의 직불유형과 유사한 식량안보 직불, 생물다양성 직불, 경작경관 직불, 생산시스템 직불 등으로 운영할 것”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직불금 제도 개선에는 상호준수의무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며 “생산이력제나 품질인증제, 각종 표시제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축산물 생산과 유통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소비가 소비자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수립, ‘국민을 위한 농업’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