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대비 3% 수준에 불과한 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입니다. 농업인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예산 증액을 실현시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농축수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남에서 참다래 재배로 명성을 날리고, 교과서에도 이름이 실리며 ‘참다래 아저씨’로 불린 정운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전주을). 10년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낼 당시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산물 상품화에 주력하고, 식당 내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시대정신에 맞는 정책을 추진했던 그가 농해수위 간사로 돌아왔다. 그에게 향후 활동 포부를 들어봤다.

# 농해수위에서의 활동 포부를 밝혀달라

농해수위 간사 선임 후 첫 일정으로 농민단체들과 만났다. 그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며 농업인 출신으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곧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농해수위 간사이자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농축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답을 현장에서 찾도록 노력하겠다.

# 쌀 목표가격 재설정문제와 수급대책은 어떻게 풀어야 하나

현재 당면한 최우선 현안은 당연히 쌀 목표가격 재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쌀 수급조절 대책 또한 시급하다.

현재 라면 1개 가격이 800원인데 쌀 한공기 가격은 240원이다. 300원이 채 안 될 정도로 쌀 값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전국 농민대회에서도 ‘밥 한 공기 300원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는 농업인들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의 생산조정제는 쌀 수급조절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변동직불금으로 1조5000억원, 재고미 보관료 2300억원, 3년을 보관했다 사료용으로 파는 비용으로 1조원 등 당장 쌀 수급조절을 위해서만 3조원 가까이 허비하고 있다. 이 돈을 더 생산적인 일에 써 쌀값을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해 휴경제를 포함해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에 관련해서 우려의 입장을 피력했다

내년에 시행되는 PLS(Positive List System)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책이 필요하다. PLS는 농업인들에게 유용한 제도가 아닌 오히려 페인(Pain, 고통) 리스트 시스템으로 농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책상머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농민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해 보니 한결같이 PLS에 대한 우려와 걱정,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좁은 농지에서 벼를 심고 콩을 심는 우리나라 현실에선 비의도적 검출을 피할 수 없다는 걸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업인 스스로가 적법하게 농약을 살포했어도 옆의 콩밭에 뿌린 농약성분이 자신의 논에서 검출될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PLS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항의가 빗발치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 선량한 농업인을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업인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에 대안마련을 촉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