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농업은 노력한 만큼 수확하는 정직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농업인들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온전히 농업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손금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무소속, 나주·화순).

그는 자신의 지역구인 전남 나주시와 화순군 또한 농축산업과 밀접한 도농복합지역이라며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대변하는데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농업계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이번 국정 감사에 진지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를 만나봤다.

# 올해 국정감사 화두는

농업 예산 증대, 쌀 목표가격 재설정, 직불금 제도 개선, 농업인 소득 증대,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국민 안전 먹거리, 미허가 축사 적법화, 남북경제협력 등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책을 묻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지난 4일에 ‘10.4 남북공동선언 11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북한은 국민의 약 37% 가량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 소비량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수급량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고 남북이 농업 관련해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농업인을 위한 정책 국감 실현에 주력하겠다.
 

# ‘농업인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형 직불제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농업인기본소득제라는 명칭으로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공익형 직불제 등 현행 제도 개편에 우선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환경보전·식량안보·농촌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지불하는 직불금으로, 쌀 중심의 기존 직불제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돼 재배 면적이 넓을수록 많은 직불금을 받아 대농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돼 왔다.

이를 보완키 위해 3∼5㏊ 사이에서 기준점을 설정, 기준 아래 소농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직불금을 받고 기준 이상의 대농은 직불금을 덜 받는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바뀐다면 농업·농촌의 위기를 타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동안 국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나가겠다.

 
# 최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발전방안 좌담회를 주최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정착과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청년농업인들의 정주와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농민단체는 스마트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전된 농촌현장에서 농업이 홀대를 받으며 작아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스마트팜이라는 새로운 계기를 통해 미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스마트팜 적용 대상 등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농민단체가 우려하는 대기업의 농업계 진출·독점 우려를 불식시키고, 스마트팜이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및 법안 발의에 적극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