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목표가격이 높게 설정되면 오히려 농업인이 손해’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쌀 목표가격이 최소 24만5000원은 돼야 한다’는 윤영일 의원(민주평화, 해남·완도·진도)의 주장에 대해 “쌀 목표가격이 상승하면 재배면적이 늘고, 쌀값 하락으로 농업인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전농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장관의 답변은 ‘쌀값이 오르면 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하락, 결국 농업인이 손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다”며 “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이 망하니 오히려 노동자가 손해라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장관의 논리대로라면 역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재배면적이 줄고, 가격이 상승해 농업인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궤변이 성립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재배면적’은 상관관계가 약하며 ‘쌀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재배면적이 아니라 기후’라고도 설파했다.

성명서에서 전농은 “최근 10년간 통계를 보면 농지면적이 매년 평균 1%씩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2013년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 인상된 이후에도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쌀 재배면적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변동과 별개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통계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 쌀 생산량과 관련해 “쌀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상관없이 등락을 거듭한다”며 “2012년 2013년 태풍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했지만 이후 기후조건이 좋아 생산량이 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쌀 생산량의 최대변수는 기후”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