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최상희·홍정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직불제 개편 문제, 현 정부의 농업 홀대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양수 의원(자유한국, 속초·고성·양양)은 “정부가 제시할 쌀 목표가격 18만8000원선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너무 적은 금액 아니냐”며 따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24만5000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폭우 등으로 정부가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한 농가들이 다 망하게 됐다”며 “정책에 참여한 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 증평·진천·음성)도 “장관은 쌀 목표가격과 관련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19만40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인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거 아니냐”고 꼬집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변동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쌀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한 거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은 “현재 직불금이 쌀에 편중돼 있는데다 면적중심이라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올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직불제 보고서에서도 현 직불제가 쌀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직불금 전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라한 농업예산 등 현 정부의 농업 홀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나주·화순)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전 정부보다 더 홀대받고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고 “예산을 봐도 전체 예산이 9.7% 인상되는데 반해 농업예산은 1.1% 상승에 그치는 등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농업 예산과 관련 경쟁력이 떨어진 곳에 어거지로 예산을 넣고 있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선진국은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도 선진국으로 가려면 농업·농촌에 대해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개호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쌀 목표가격이 높으면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등 적절한 평가와 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직불제를 영세소농을 보호하고, 환경보전 등 공익형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와 함께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오리 농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대수 의원은 “장관이 AI(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과 관련해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의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오리농가가 열흘정도 단식농성을 하는걸 보면 강화조치로 인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발생시 살처분 범위를 3km로 의무적으로 확대했고, 휴지기제도를 도입했다”면서 “휴지기제도의 경우 계열화업체는 물량이 사라져 영업에 어려움을 말하고 있어 적정한 수준에서 적절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