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로 공 넘어간 쌀 목표가격 재산정

농수축산신문l승인2018.11.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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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2018~2022년 사이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으로 확정한 것은 또 다시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에 다름 아니다.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목표가격은 차치하고서라도 기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최소 19만4000원은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쌀 목표가격은 농식품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안 된 금액인데다 농업인들의 요구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국회에서 가진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음에도 나홀로 목표가격을 정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

물론 2013~2017년 사이 적용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싶어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은 탓도 있다. 국회에 제출한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에는 현행 법률에 따라 계산된 18만8192원으로 기재돼 있으나 실제는 19만4000원이라는 관가의 분위기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도 반영할 수 없는 법률이라면 잘못된 게 맞고, 그렇다면 고치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 문 대통령도 물가상승률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령으로라도 시행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국회도 쌀 목표가격 변경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 20만원 이상은 돼야 한다느니, 24만원은 돼야 한다느니 하는 주장만 할 게 하니라 현실에 맞지 않은 법률을 고쳤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기존 쌀 목표가격보다 고작 0.1%오른 목표가격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관련 법률 탓을 할 수 있도록 빌미를 제공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현실을 반영한 목표가격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근 쌀값은 추곡수매제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2004년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정부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저곡가 정책을 펼쳐온 탓에 2010년 이후 국민총생산은 4.6% 늘어났으나 농업인 소득은 그 절반인 2.5% 상승하는데 그쳤다.

그동안 이 핑계, 저 핑계로 붙잡아 놓았던 쌀값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밥 한공기에 필요한 쌀값을 300원으로 하든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24만5000원으로 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정부 예산안 심사권과 법률 개정권을 지닌 국회가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하지 않고 주장만 하는 것은 농업인들에게 희망고문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난달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쌀 목표가격 재설정으로 하나 된 여야의 목소리가 현실화된 쌀 목표가격 재산정으로 실천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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