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총 469조575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8일 어렵사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기금 규모도 14조6596억원으로 확정, 당초 정부 예산안 보다 115억원, 올해 예산규모보다 16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농가 경영안정, 밭작물 육성 및 수급안정, 식품·외식산업의 혁신성장 등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했으며, 특히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선 재해·재난 대비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을 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농식품부문의 예산을 자세히 살펴봤다.

# 전체 예산규모의 3.1%
농식품부의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14조6596억원으로 전체 국가 예산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조6249억원, 농촌 복지·개발 1조7389억원, 농업체질강화 3조587억원, 농업생산기반 조성 1조9964억원으로 올해대비 각각 9.5%, 5.1%, 5%, 1.5% 증가한 반면 농가소득·경영안정과 식품부문은 3조859억원, 6924억원으로 각각 12.3%, 0.4% 감소했다.

# 농식품산업 혁신성장 동력 확충
청년 창업농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1조2930억원이 책정됐다.

올해보다 2422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농업 분야 취·창업 희망 대학생 대상 농업분야 종사조건 장학금 지원사업 23억원을 신설해 500명을 지원하고 청년 영농정착지원 대상 1600명을 신규 선발해 지원한다.

여기에 20개소의 농촌 유휴시설을 개보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고 육아나눔·문화 시설이 갖춰진 주거단지 120호를 조성하는데도 신규로 각각 30억원, 64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37억원을 투입해 농업분야 취업 희망 청년 200명에게 농업법인 인턴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중 12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5767억원이 투입돼 스마트팜 창업붐 조성에도 나선다. △스마트팜 창업보육센터(122억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164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192억원)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키 위해 3개 사업을 패키지 지원하고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신규 조성하는데 79억원이 사용된다.

더불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214억원, 종자·곤충·바이오 등 고부가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상품화 및 수출 지원 477억원, 농식품 R&D(연구개발) 확대 2239억원 등 미래 식품·농생명 산업 육성을 위해 총 9502억원이 쓰인다.

# 재해·재난 대비·공익형 직불제 확충
재해·재난 대비 지원과 공익형 직불제 확충에 2조4135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이 부문은 내년도 예산을 마련하며 가장 주목을 끈 예산으로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 하고 변동직불금 등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하겠다는 기조 하에 마련됐다.

그 일환으로 국회는 쌀값 동향과 쌀 목표가격 조정수준 등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 3242억원을 감액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과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 3453억원을 감액했다.

대신 폭염·태풍 등 재해 대비 재해복구비(843억원), 재해보험 지원 확대(3260억원), 영세농 보험료 지원(712억원)을 확대하고 밭농업직불금과 조선불리직불금의 단가를 ha당 5만원씩 인상해 각각 2078억원, 546억원을 배정했다.

이밖에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이차보전 4209억원과 농지연금 지급액 1299억원 등도 확대했다.

# 논 타작물 재배여건 조성 및 밭작물 육성 지속 추진
논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육성에는 2조3462억원이 책정됐다.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은 5만5000ha(ha당 340만원)에 1505억원을 지원하고 쌀 해외원조(5만톤, 460억원) 등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110억원(25개소), 밭작물 기계화 촉진 435억원이 책정됐다.
 
# 농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혁신 도모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 혁신을 위해 1조1608억원이 사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채소가격안정제 161억원, 비축지원 6189억원, 계약재배 2846억원, 신유통경로 확산에 547억원이 배정됐다.

한편 푸드플랜 중심의 로컬푸드 확산과 안전 먹거리 공급를 위해 2022억원을 투입, 푸드플랜 5개소 모델 개발과 공공급식 로컬푸드 구매자금 지원(45억원), 과일간식 지원(72억원), 농산물 안전성조사(236억원)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 동물보호·축산환경 개선에 집중
축산부문에 있어선 23억원을 투입해 동물보호센터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동물보호 관련 교육·캠페인과 동물보호 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육환경 개선과 환경관리를 강화하는데도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동물복지형 축산 확대와 가금 밀집지역 재배치 등 축산 사육환경 개선에 2105억원을 책정했으며, 가축방역 사각지대 해소와 초동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가축방역 1309억원, 살처분보상비 600억원, 통제초소 지원 137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833억원의 예산이 가축분뇨·악취 문제 완화를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과 광역 축산악취개선에 사용된다.

# 사회적 경제 활성화·농촌 생활여건 개선 1조3474억원 투입
내년에는 사회적농업 활성화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 농업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지원키 위해 28억원이 사용되며,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 회계·경영컨설팅 등 바우처 지원을 신설해 100개소에 각각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도 1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고 마을 공동시설, 빈집정비 등 지역 밀착형 SOC 확대를 위해 중심지활성화 3273억원,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1314억원이 투입된다.

이밖에 체감형 농촌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를 위해 총 4123억원이 투입돼 농번기 주말돌봄방,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지원 확대와 취약계층 집고쳐주기, 군지역 100원 택시, 영농도우미 인력 등의 지원이 확대·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