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낙농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달 23일 충북지역을 시작으로 10개 도시에서 낙농정책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10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낙농환경과 산업 정책방향은 물론 100원짜리 원유 회복과 미허가 축사 문제에 대한 해결 등 현안에 대한 지적들이 쏟아졌다.

각 지역별 요구사항을 자세히 살펴본다.

#충북, 연간총량제 재개, 조사료 수급 문제 해결하라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충북낙협 조사료유통센터에서 개최된 충북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서기관이 원유 안전관리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장에서 원유 위생·안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충북지역 낙농가들은 원유수급 안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쿼터 외 물량에 대해 100원의 유대를 지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연간총량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해마다 수입조사료 쿼터부족 문제가 반복되는 만큼 근본적인 조사료 수급난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원,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미허가축사 애로사항

지난달 27일 강원 원주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원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문원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이 미허가축사 제도개선 내용과 향후 정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강원지역 낙농가들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질의와 건의를 쏟아냈다. 내년부터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착유세척수 처리시설 지원과 기술 보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용도구역 변경시 건축당시 건폐율 적용, 취득세 과다 징수, 축사간 지붕연결 바닥면적 포함에 따른 이행강제금 과다징수, 주민동의서 징구 문제 등을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경기북부, 학교 우유급식 공급단가 결정방식 개선해라

지난달 28일 경기 남양주축협 마석지점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기북부 지역 순회교육에서는 낙농정책 강연자로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이 ‘낙농환경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낙농분뇨, 세척수 처리, 미허가축사 제도 개선 등 낙농환경 전반에 대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현장 낙농가의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북부 지역 낙농가들 역시 원유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100원짜리 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특히 학교우유급식 공급단가가 시중가격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공급되고 있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가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비닐, H빔 불인정 사례가 제시돼 그린벨트의 경우에도 가설건축물이 인정되지 않는 점을 시급히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부터 퇴액비 기준에 부숙도가 도입될 예정이나 현장 농가는 속수무책이라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주문했다. 

#경기남부, 착유세척수 매뉴얼 보급 필요해

지난달 30일 경기 평택축산농협 안중지점에서 개최된 경기남부 순회교육에서는 착유세척수 처리시설(기술)에 대한 기준 및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경기남부 지역의 한 낙농후계자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목장을 운영했으나 적법화가 불가해 폐업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입지제한농가에 대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 수입 유제품 견제장치 있어야 

지난 3일 충남 당진낙농축협 조사료물류센터에서 개최된 충남지역 순회교육에서는 연간총량제 및 100원짜리 원유 회복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한 수입 유제품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농식품부에 전달했다. 

특히 우유 안전성 관련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철저를 요구하는 한편 적법화 과정에서 착유세척수 처리시설을 농가별로 완비할 수 있도록 별도 유예기간과 중앙정부 별도 지원사업 마련을 협회 집행부에 요청했다. 

  
#전북, 식품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필요해

지난 4일 전북 전주 참예우 명품프라자에서 개최된 전북지역 순회교육에서는 식품 안전관리업무를 농정부처인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현장과 동떨어진 축산물 안전정책으로 인해 선량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소방관련 규제 해소와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는 한편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연간총량제 및 100원짜리 원유 회복 요구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