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3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 그리고 미래’라는 대주제로 ‘농업전망 2019’ 대회를 개최했다. 총 3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농업전망 2019에선 1부 ‘2019년 농정 방향과 한국농업 미래’, 2부 ‘농업·농촌의 가치와 기회를 향상 농정의 핵심 이정표’, 3부 ‘산업별 중장기 미래’ 등의 주요 농정이슈와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이날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혁신적 포용국가와 농업·농촌의 가치’ 특별강연을 통해 “농업·농촌은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과 약자를 포용하고 농촌다움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포용농촌을 위한 사회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농경연은 농업·농촌이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하고 가치와 기회를 찾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전망 2019를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 제1부 2019년 농정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주제발표> 2019년 농정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최근 고령화 심화와 함께 청년농이 희망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다양한 특화산업 발전으로 농촌 활력이 증진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들은 안전·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농업·농촌의 활로를 찾고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정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올해 정부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 농업을 경제적 가치 중심에서 공익적 가치로 확장하고 농업인을 농산물 공급자에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 정책도 농업 인프라 구축과 쌀 중심 구조에서 사람중심 농업을 육성하는데 맞추겠다.

이를 위해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촌공간의 체계적 관리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선제적 수급 관리 등 8대 중점과제를 추진, 국민 체감성과를 창출하겠다.

주요 계획으로는 국가 자격제인 ‘동물간호복지사’ 및 ‘산림레포츠 지도사’와 민간 자격제인 ‘양곡관리사’를 신설하고 도시농업 관리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창출하겠다. 이밖에 공동체 기반 일자리와 청년농의 영농정착 지원을 확대하겠다.

또 생산, 인력, 기술이 집적화된 스마트팜 혁실밸리를 거점으로 시설원예 첨단화와 농식품산업 밸류체인 전반으로 스마트화를 확산시키겠다. 직불제 개편도 농정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 양극화 완화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 중소농 소득은 직불금으로, 대농은 가격안정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밖에 재생에너지 3020 추진, 로컬푸드 유통 비중 확대, 농촌공간계획 연구 및 제도화,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조기 정착 유도, 축산 사육환경 개선 및 질병 차단, 의무자조금 단체의 대표조직화 등을 추진하겠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불어 잘 사는 농업·농촌으로 변화를 이끌겠다.

<주제발표> 2019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 - 박기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보다 1.5% 감소한 49조4420억원으로 전망된다. 쌀과 한우의 가격 상승 폭이 컸던 지난해보다 감소하지만 2017년 대비 2.6% 증가한 수치다. 재배업 생산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30조4840억원으로 전망된다. 곡물 생산액과 쌀·감자 가격이 크게 높았던 전년 대비 4.7% 감소하고 채소도 1.4% 감소세가 예상된다. 반면 과실류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13.0%, 특용·약용도 8.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축잠업 생산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8조9580억원 전망된다. 이중 닭 생산액만 0.5% 증가하고 한육우 1.4%, 돼지 7.9%, 계란 1.8%, 오리 6.9%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006만원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중 농업소득은 경영비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1.9% 감소한 1052만원으로 예상된다.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 증가로 지난해보다 4.4% 증가한 1758만원으로 예상된다. 이전소득은 전년 대비 1.3% 감소하는 반면 비경상소득은 0.9% 늘 것으로 보인다.

농가인구 감소세는 올해에도 지속되겠지만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농가인구는 지난해보다 1.7% 감소한 234만명, 농가호수는 1.4% 감소한 101만호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지난해보다 0.4%포인트 상승한 43.3%로 예상된다.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증가세가 이어져 지난해보다 1.5% 증가한 136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농업구입가격지수는 경영비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판매가격은 곡물류와 축산업 가격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으로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159만ha, 재배면적도 0.9% 줄어든 162만ha로 예상된다.

농가인구당 경지면적은 전년 대비 0.8% 증가, 올해 67.9a로 전망된다. 가축 사육마릿수는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1만9200만마리로 예상된다. 농축산물 수입은 전년 대비 0.6% 증가한 275억8000만달러, 수출액은 2.2% 증가한 65억5000만달러로 전망된다.

식생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수입과일 소비 증가, 곡물·채소 감소도 전망된다. 소비자의 식생활 변화 등으로 중장기 육류와 수입과일의 소비는 연평균 각각 1.3%, 2.2% 증가하는 반면 곡물과 채소는 각각 0.7%, 0.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