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CPTPP 가입 시 
국내 낙농시장 개방 압력 뻔해

국산우유 자급률 유지·확대
예산지원·대책 시급

우리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낙농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우리정부의 CPTTP 가입 저울질, 낙농말살의 시한폭탄 되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생존권을 건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30일 환태평양지역 11개 회원국 간의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인 CPTPP가 발효되면서 우리정부는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식품 HS코드를 기준으로 CPTPP 회원국의 평균 관세철폐율은 96.3% 수준이다. 특히 CPTPP 발효 즉시 철폐되는 세번의 비중도 81.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CPTPP 회원국 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은 낙농선진국이기 때문에 CPTPP 가입 시 국내 낙농 시장에 대한 강한 개방 압력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게 협회 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FTA 여파로 유제품 수입량은 지난 2010년 113만5000톤에서 2018년 219만8000톤으로 지난 8년 사이 93.7%나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산우유 자급률은 65.4%에서 49.3%로 추락했다. 특히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오는 2026년 유제품 관세가 완전철폐되는데, 우리정부가 CPTPP마저 가입한다면 국내 낙농산업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협회는 “정부의 FTA 낙농대책은 이미 공염불이 된지 오래”라며 “지금이라도 국내 낙농기반 보호를 위해 국산우유 자급률을 유지·확대시킬 수 있는 예산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CPTPP 가입을 강행한다면 전국 낙농가들이 생존권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