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과거 미수금 탕감해주자"
"선례 남으니 신중"
의견 엇갈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가 자조금 미납 농가에 대한 처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4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열린 제1차 계란자조금 대의원회에서는 긴 시간 자조금을 미납해온 농가에 대한 처리 방법 등이 논의됐지만 결국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관리위원회에 결정을 위임했다.

이 자리에선 “특정일을 기준으로 해 이전의 미수금에 대해선 탕감해 주자”는 주장과 “선례를 남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하지만 좀 더 면밀히 검토 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관리위원회 개최 시 논의키로 했다. 

계란자조금 미수금은 2011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52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는 계란 소비촉진 및 홍보를 위한 사업은 물론 기본적인 자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계획했던 K-egg인증사업(국산 계란 사용업체에 대한 인증), 산란계 통합관리 D/B 구축 사업, 전국 가금농장 질병실태조사 등을 포함해 조사연구사업, 소비·홍보 사업 대부분이 거출금 부족으로 실시되지 못했다.

자조금관리위원회는 향후 자조금 거출 문제가 악화되면 관리위원회의 회의, 인건비, 자료 인쇄 등 기본적인 업무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 자조금법에는 자조금 조성액의 8% 내에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비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산란계 농가는 “자조금 미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빨리 미납 농가에 대한 처리 문제를 털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선 지난해 말까지 폐업한 농가에 대해 대다수의 폐업 원인이 경영 상태 악화 때문인 점을 감안, 면책 처리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