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송형근 기자] 

글 싣는 순서

<상> 사업 실효성 있나 
<하> 개선점은
 

후계축산농 육성사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지역축협(품목조합) 담당자와 예비 귀농·축산인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축사 매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지원한도 늘었지만 축사 매입, 여전히 어려워

사업을 담당하는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관계자는 사업 실효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지난해 지원 건수가 전무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사업을 실시하고자 실제 축산업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후계축산농이 나타난다면, 당초 제시한 선정기준을 완화해서라도 후계축산농에 선정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가지 선정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실행을 위해 예비 귀농·축산인이 충실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온다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 가축분뇨 처리 문제 등 환경적인 이슈 말고도 축사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기존 양축활동을 하는 사업자들 중 축사를 판매하려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령화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문제는 개인간 거래로 축사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매입 당사자가 축협이다 보니 일부 축사 판매자들이 감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해와 협상이 결렬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관계자 회의 때 지역 축협의 축사 매입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일부 축사 시설을 판매하려는 축산업자와 막상 협상을 시작하게 되면 부지, 시설의 감정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축산업 발전을 위한 마음으로 축사 판매에 협조를 구하는 차원으로 접근했으나 조합의 경제력을 보고 높은 금액에 판매하려는 일부 축산인들과는 생각 차이가 컸던 게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2년차 사업, 보완이 필요한 시기

후계축산농 육성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올해 2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지원 건수가 적어 사업 존립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 사업 특성상 계속해서 예산집행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는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후계축산농 육성사업 또한 예산이 쓰이지 않아 불똥이 튀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보완점은 늘 발생한다”며 “농가에 지원하는 자금을 늘렸는데도 올해 또한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 유지에 대한 많은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해는 총 예산 27억2000만원을 편성해 한우부문 지역축협 1개소 당 4억원, 양돈부문 품목조합 1개소 당 9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조합들의 지원은 전무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도 27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정되는 조합에 지원하는 자금 금액 규모를 각각 2배 인상했다.

자금 지원 규모를 2배로 늘려 예비 귀농·축산인들의 관심을 높이고 조합의 참여를 독려해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계획에 효과적으로 발을 맞추기 위해선 농협 축산경제와 지역축협의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도 필요한 상황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