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의 올해 주요업무는 쌀 등 농산물 수급을 맞춰 적정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금융부담을 줄여 농가의 소득과 경영을 안정시키고 `선택과 집중''에 걸맞는 투자와 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자본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경쟁력있는 곳을 중점 지원하고 BT·IT를 농업과 접목시켜 고부가가치산업을 창출하며 소비자중심의 생산과 유통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500만석 규모의 긴급 재고처리대책 추진
벼 재배면적의 감축을 유도하고 단위면적당 생산수량이 줄어들도록 고품질 품종을 확대하는 한편 수확기 이전에 대북 지원, 주정용·가공용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재고쌀 500만석에 대한 긴급재고처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추진
중장기 정책자금이나 농지·농안·축발기금에서 융자된 자금 중 금리가 4~5%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상시적 `경영회생지원제도'' 도입
당초 부채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실시돼왔던 경영회생지원제도를 내년부터 상시제도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업체의 `워크아웃''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고액을 투자하고도 자연재해와 가격폭락,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빠진 건설한 농업경영체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연리3%, 2년거치 5년상환을 조건으로 특별회생자금인 `농업경영안정 특별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 중점 육성
종전의 일률적 지원을 지향하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작목과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자금과 기술, 정보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벼농사의 경우 3ha이상이 되어야 소득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것을 감안, 3159억원규모의 농지규모화자금을 2~3ha 규모 농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농지관리기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예와 축산분야의 경우 수출산업화를 위해 전업화, 규모화 된 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기계화는 물론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계열화와 브랜드화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특히 농업자금지원 방식을 농업종합자금 방식으로 일원화해 협동조합 스스로 농업경영체의 경영능력과 투자계획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설과 운영자금을 통합지원하고 1억원이상 대출의 경우 반드시 컨설팅을 거치도록 제도화한다는 복안이다.

농업자금 지원방식이 이처럼 종합자금제를 중심으로 전환될 경우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사전에 투자의 옥석이 가려짐으로써 부채의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농림부의 계산이다.

■소비자 중심의 생산·유통 실현
가격보다는 안전성, 품질, 브랜드 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농산물 소비패턴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 만족을 위한 18대 핵심과제를 선정,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58개에서 82개로 확대하고 우수브랜드에 대해 공동선별은 물론 저장, 수송등 수확후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채소류의 경우 시장출하 이전 포장단계에서는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도축장은 2003년 7월까지 위생안전기준(HACCP)적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상호간 연합마케팅을 촉진시키는 등의 판매활동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여건 조성
앞으로는 도시민들이 농촌에 주택을 갖거나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부담해야 할 각종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에 따라 농림부는 농촌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기반공사에 `농촌투자유치센터''를 설치해 투자를 알선하고 개발이익이 농촌에 환원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농림부가 농촌에 외부자본을 유치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정부 재정투자만으로는 농촌활력의 회복에 한계가 있고 특히 낮은 수준의 농가소득마저 교육·의료비 등으로 도시로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농촌외부의 인력과 자본이 자연스럽게 농촌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주5일 근무제시행으로 인한 여가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유인하기 위해 그린투어를 활성화화고 농촌관광포털사이트를 개설, 신문과 TV홍보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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